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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이 된다는 市와 용역업체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및 그간의 고용보장 관행, 고용보장에 관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근로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근…초심유지중앙2016부해3762016-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6. 2. 24.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각하경남2016부해2102016-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한 후 제출하였고, 이후 인수인계 및 대표이사와 동료에게 퇴직인사를 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 당일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272016-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법인의 등기이사 등재 전후로 수행한 업무가 ‘그룹 자산 및 회장일가 자산관리’로 동일하고, 기타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실과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임원의 경우, 정관에 의해 임금과 퇴…초심취소중앙2016부해5172016-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 이후에 대한 급여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진하여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두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기각인천2016부해2792016-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퇴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퇴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에 대한 합의조건을 먼저 제시하자 사용자가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청약을 행한 점, ② 퇴직조건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942016-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4. 19. 조직개편으로 전무인 자신을 팀원으로 강등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기각경기2016부해7962016-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사용하던 병원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사용자가 패함에 따라 병원 건물이 강제집행으로 명도가 완료된 점, ②…각하경기2016부해7982016-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발송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요구 우편물이 각각 반송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 전화통화 및 문자전송에 불응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각하경북2016부해3032016-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매장관리 담당자에게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장관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시음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근무지를 이동할 것을 제안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기각서울2016부해11282016-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에 있어 질적으로 상이하고, 통상임금 및 임금상당액 손실을 발생시키는 보직변경은 휴직 전과 같은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7762016-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파산관재인 자리를 알아보는 등 이직을 위한 구직 활…초심유지중앙2016부해5002016-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의원식당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의원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 사용자의 연령과 …각하인천2016부해2732016-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며, 근로자2~6은 ① 위촉계약의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거나 갱신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사용자의 내…기각서울2016부해11092016-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채용담당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적이라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 간 체결한 2차 근로계약서 및 교…기각경기2016부해7632016-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기술지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주임무로 …기각서울2016부해10362016-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물량팀장 간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도급금액이 원도급액의 일정 비율로 계상되어 실적물량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각하부산2016부해2692016-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교부받은 급여명세서 중 일부에 사용자 회사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통장(계좌)에 사용자의 명의로 금전이 몇 차례 입금된 점 등이 확인되나, 통…각하경남2016부해2022016-07-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