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리벳 및 터미널 제품 제조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73681978-08-14
- 행정해석한방치료 및 온천치료는 산재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보상1455.6-173311978-08-14
- 행정해석중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에 있어 분리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도급단위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시공하는 때에 한해 분리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173671978-08-14
- 행정해석작업장소의 일부 신설변경이지만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신설작업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법무811-172121978-08-12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법무811-172361978-08-11
- 행정해석진폐환자의 치료종결일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치료종결보고서상 치료종결 일자이다보상1455.6-170691978-08-11
- 행정해석우천시의 작업불능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법무811-174511978-08-05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법무811-166021978-08-04
- 행정해석동일 장소에 2인의 전문의가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보상1455.6-161951978-07-31
- 행정해석광고청약실적에 따른 보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57801978-07-26
- 행정해석현물로 제공된 식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157781978-07-26
- 행정해석규약에 의해 선출된 임원을 의결기관의 의결없이 위원장이 해임할 수 없다법무811-155231978-07-24
- 행정해석공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사도 사업에 해당된다법무811-155661978-07-24
- 행정해석지하에 건설하는 발전소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1을 적용한다징수1455.15-155521978-07-24
- 행정해석이송대상 환자의 숙박료 및 식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보상1455.6-151231978-07-15
- 행정해석전화기 및 교환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47581978-07-13
- 행정해석비상근 상담역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법무811-146671978-07-12
- 행정해석목재 정구라켓을 제조하는 사업은 운동용구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44691978-07-10
- 행정해석장해등급은 피재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에 의거 결정한다보상1455.6-14386197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