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시의 작업불능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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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산하 ○○지역지부 소속의 연탄 제조사업장에서는 원료창고의 시설미비로 인하여 원료를 야적함으로써 우천시엔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회사는 일방적으로 천재, 지변이라고 주장하여 휴업을 명함과 동시에 휴업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은 시설미비로 인한 우천시의 작업을 천재, 지변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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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