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11
법무811-17236
영업의 일부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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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업의 일부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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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작업 및 경비업무 등을 타법인에 인수시키는 방법은 알 수 없어 불명하나,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고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 양수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