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장소에 2인의 전문의가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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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산시 소재 ○○정형외과의원(77. 4.10자 개설신고)을 산재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당시 동일장소, 동일시설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별도로 의료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필하였으나 당소에 지정 신청시는 ○○정형외과만 지정하여 ○○정형외과만 지정하고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하여 신경외과는 신경외과 전문의 A가 진료를 담당하여 오던중 78.7.15 신경과와 전문의 별도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하였는 바 이런 경우 신경외과 전문의 A에게 지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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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에 2인의 전문의가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211호) 제3조에 위배되지 않으면 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