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징수1455.15-282981978-12-23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도 무방하다법무811-286771978-12-23
- 행정해석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법무811-282481978-12-22
- 행정해석시외버스 운행중 타지방에서 숙식할 경우 제공되는 숙식비는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무811-282461978-12-22
- 행정해석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82451978-12-22
- 행정해석전자손목시계 제조업은 사업종류 43 계량기ㆍ광학기계ㆍ시계 등의 제조업, 사업세목 436 시계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1455.15-279111978-12-19
- 행정해석사실상 중기의 소유자가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다징수1455.15-277661978-12-18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5401978-12-14
- 행정해석포소레인금관은 치과보철료수가 산정원칙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1455.6-276821978-12-14
- 행정해석출퇴근의 제약과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증권회사 외무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법무811-275391978-12-14
- 행정해석아연재를 선별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38, 사업세목 382에 분류된다징수1455.15-270761978-12-08
- 행정해석보험료의 인하는 3년이 경과한 사업체에 한하여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에 따라 개별요율 혜택을 받는다징수1455.15-271281978-12-08
- 행정해석부댐건설공사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1에 분류된다징수1455.15-270771978-12-08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268241978-12-05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268251978-12-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5411978-12-01
- 행정해석유방유선에 1/4 이상 기능장해일 때 추상장해로 취급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준용한다보상1455.6-258641978-11-23
- 행정해석임시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식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임시공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56781978-11-21
- 행정해석휴업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초가 될 수 없다징수1455.15-25479197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