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08
징수1455.15-27076
아연재를 선별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38, 사업세목 382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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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연재를 선별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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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제련과정에서 나온 아연재(흙과 아연가루 혼합분말, 일명 아연똥)를 각종방법에 의하여 정련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6) 197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 사업종류 38 금속제련업, 사업의 세목 382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에 분류되는 것임.
※ 제련이라 함은 광석 등을 용광로로 용해하여 함유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는 것을 말하며, 광물 광업에서 정련이라 함은 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서 함유금속을 추출하여 정제하는 일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