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폐사의 상여금제도는

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및 지급일

(1) 상기:4.1~9.30(지급일:12월 말경)

(2) 하기:10.1~3.31(지급일:6월 말경)

나. 상여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1) 대상기간(6개월간)에 근속하고 지급일에 재적하는 자

(2) 대상기간에 계속 근무한 후 지급일전에 퇴직하는 자

다. 상여기준:상여는 연 2회에 걸쳐 연 4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6월과 12월의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는 바,

1. 상기한 상여금의 지급대상 기간에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 요소로서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부.

1.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상여금의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동 상여금도 당해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