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법무811-85091979-04-06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최초개산보험료 보고시에 6개월 이상인 때의 보험료 전액을 법정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때 1할 공제할 수 있다법무811-87471979-04-01
- 행정해석1년 근속의 계산방법은 역년에 의하여 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다법무811-75981979-03-30
- 행정해석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다법무811-75991979-03-30
- 행정해석13세 미만의 연소자를 접객업소에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법무811-70871979-03-23
- 행정해석산전ㆍ후유급휴가는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이며 그 중 산후 3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법무811-67801979-03-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의 청구절차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68691979-03-21
- 행정해석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제한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법무811-66121979-03-19
- 행정해석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한다보상1455.6-66331979-03-19
- 행정해석회의 소집권자가 임기만료전에 회의소집을 하지 않다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런 소집권자에게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권"이 있다법무811-66111979-03-19
- 행정해석청색전화는 무체재산권 압류등록촉탁서에 의거 처리한다징수1455.15-62901979-03-15
- 행정해석실근무시간이 노사합의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예정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56871979-03-08
- 행정해석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적법하다법무811-51241979-03-02
- 행정해석관공서 잡급직원을 해고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법무811-51201979-03-02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51211979-03-02
- 행정해석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법무811-5122197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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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통근 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법무811-42721979-02-20
- 행정해석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된다법무811-4271197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