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소집권자가 임기만료전에 회의소집을 하지 않다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런 소집권자에게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권"이 있다

폐조합 산하 지부가 자체운영규정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한편 산출 당시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회계연도 종료일을 임기만료일로 그리고 대의원대회 개최시기를 명문규정으로 규범화하고 있을 경우

1. 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인 대표자가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의원대회 소집을 기피함으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도 새로운 임원을 선출치 못하였다면 종전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지.

2. 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인 대표자가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기피하므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치 못하였을 경우 자체규정에 임기만료된 전임자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은 위법한 규정으로서 당연히 무효이므로 그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임기만료시기가 경과함과 동시에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지.

노동조합규약에 정한 정기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회의소집을 아니하고 있다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러한 임기만료된 소집권자는 소위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집권자를 선출하기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권한 행사는 부득이 하고 예외적인 사정에 인한 긴급처리사항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새로운 소집권자가 선임되면 그 권한은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