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거주지 인근역(○○역)에서 근무지인 수색동 소재 서울기관차 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역 발 서울행 열차에 승차하려다 실족 부상을 입었음. 이와같은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재해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철도청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통근열차가 귀청의 인부 등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통근열차이거나 또는 귀청에서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당해 인부 등 근로자에게 당해 열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을 명하는 등 통근열차의 이용이 강제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