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무시간이 노사합의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예정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실근무시간이 노사합의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예정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한도내에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2조 및 제9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된 근로자에게는 그날에 제공한 실근로시간에 따라서 계산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일급ㆍ주급 및 월급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실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에 미달한 때에도 정하여진 임금전액(보장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근로시간이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