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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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으…각하전남2016부해1982016-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16. 7. 18. 및 같은 해 8. 18. 두 차례에 거쳐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명령을 내렸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4,077…각하경기2016부해10012016-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무지 무단이탈이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기각전남2016부해2042016-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이 이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조건에 자녀학자…기각서울2016부해14322016-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를 명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는 경영기획실 이사로 인사업무에 대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242016-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공사가 2016. 1. 1.부터「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사업장이 되면서,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도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점, ② 노사합의에서 정한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212016-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자발적 사직) 여부① 회사의 원청 대표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2016. 3월말 경에 근로자에게 ‘인수자금 문제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후 사정 상 그 말의 취지는 확정적인 …기각부산2016부해3492016-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사업장에 출근하는 직원들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032016-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해당 역을 관리하는 그룹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면담 중에 그룹장이 해고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에게 회사 측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기각서울2016부해14112016-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출․퇴근 기록상 40일을 결근하고, 73회에 걸쳐 조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2015. 10. 23.까지의 기간은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052016-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무지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는 이런 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982016-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2016. 7. 23.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② 비록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각하경기2016부해9922016-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각하경기2016부해9832016-09-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G 주식회사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2015가단50289542016-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사에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각하충남2016부해2942016-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3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하면 사용자3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4의 부당휴직명령 및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일부인정서울2016부해13922016-09-0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입원하기 1개월 전부터 직속상관에게 어깨치료 사실을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입원으로 인해 결근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842016-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사직서 제출 등의 판단에 다소 혼란을 유발하고 현혹 가능성이 있는 이사의 발언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동기의 착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752016-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불량한 정도에 이르러 당연면직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이루어진 당연면…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282016-09-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