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9-06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421
AI 분류
① 공사가 2016. 1. 1.부터「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사업장이 되면서,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도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점,
② 노사합의에서 정한 정년이 개정「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정년보다 불이익하여 2016. 1. 1.부터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인 점,
③ 공사 단체협약에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정년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근로자들의 정년보다 유리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6. 1. 1.부터 근로자들은 공사 단체협약상 정년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행한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구제신청일 현재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근로자2에게도 정년퇴직 발령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음.
개정 법률의 정년보다 불리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단체협약상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정년퇴직 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사가 2016. 1. 1.부터「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사업장이 되면서,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도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점,
② 노사합의에서 정한 정년이 개정「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정년보다 불이익하여 2016. 1. 1.부터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인 점,
③ 공사 단체협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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