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전ㆍ후휴가는 사산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유급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법무811-165081979-07-11
- 행정해석1.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2.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노정근1455-48301979-07-11
- 행정해석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직접 구입한 약품도 요양비에 포함된다보상1458.7-164661979-07-10
- 행정해석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한다면 정당성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취급하기 어렵다법무811-164741979-07-10
- 행정해석절단된 수지의 기능회복을 위해 다른 부위의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은 요양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163041979-07-09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의 대체는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한 경우 가능하다법무811-161731979-07-06
- 행정해석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급된다기준811-160141979-07-05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한다법무811-158041979-07-03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
- 행정해석전축 등 음향기기 제조업은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53281979-06-28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법무811-153301979-06-28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49481979-06-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각종 계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50071979-06-22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9381979-06-22
- 행정해석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47151979-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143991979-06-16
- 행정해석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법무811-14362197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