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안에 이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청구함이 없이 그 해를 넘기면 그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당해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동 휴가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 유급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유급휴일 수당)과 동 유급휴일에 근로한데 대하여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