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당해 휴업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법 제1항의 적용상 여차휴가 부여의 기초가 되는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가을 출근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나 이러한 휴업사유에 의하여 1주미만의 기간을 휴업한 경우 일주간 또는 1개월간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보장되는 주휴(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월차휴가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휴업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