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한다면 정당성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취급하기 어렵다

행정해석해고해고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한 고용명령이행 기타 법령 준수 등으로 부득이 정원조정 등 사업경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재직자 중에서 당해 인원만큼 해고조치한다면 이는 당해 법령 등이 의도하는 바는 아닐 것이나 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되는 것이라 취급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