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시 분진직력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진폐가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이다보상1458.7-255831979-10-30
- 행정해석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법무811-247411979-10-20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들과 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44871979-10-18
- 행정해석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택수당이 지급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정근1455-47281979-10-18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시 전기계장과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242141979-10-16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징수1458.6-238901979-10-11
- 행정해석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233451979-09-29
- 행정해석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이 일요일일 경우 납부 만료일은 익일까지이다징수1458.3-233441979-09-29
- 행정해석비노조원은 노조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거수표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취소되어야 한다법무811-230711979-09-26
- 행정해석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은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보상1458.7-229621979-09-25
- 행정해석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통합징수는 불가하다징수1458.3-22481979-09-20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직책에 있으면서 동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법무811-223651979-09-19
- 행정해석산재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았다하더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보상1455.6-168141979-09-18
- 행정해석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전동기만을 제조하는 사업일 때에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6-220551979-09-1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법무811-217601979-09-12
- 행정해석사업양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퇴직시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법무811-217591979-09-12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경영담당자 및 사업주가 교체되는데 불과한 경우 회사가 고용하여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광업권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213921979-09-08
- 행정해석출퇴근 등의 구애없이 조각하는 석제품에 따라 도급액을 지급받는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법무811-214081979-09-08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410197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