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퇴직시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지하철 전차청소에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동 청소업무를 용역회사에 도급주어 같은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바, 일용인부에게 퇴직금지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전차청소사업이 용역회사에게 양도되어 동 회사가 같은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면 그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경영담당자(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사업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일용인부(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 및 근로조건)는 동 양수인(용역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양도ㆍ양수하는 때에 동 일용인부가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동 사업 양도 이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인(용역회사)에게 양도하여 실제로 퇴직하는 때에 근속연수를 통산,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