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잡급직원에서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잡급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124951980-05-25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23011980-05-23
- 행정해석집중치료실 사용에 따른 수가는 최고 1주일 한도내에서 특별가산금으로 120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보상1458.7-122811980-05-23
- 행정해석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법무811-123711980-05-23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법무811-121501980-05-2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임금의 범주에 속한다법무811-113711980-05-15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무811-286821980-05-15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116171980-05-15
- 행정해석우수 완관절과 수지 전부강직시 제6급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보상1458.7-113341980-05-1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104441980-05-01
- 행정해석부동산의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후일 채권자가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법무811-101891980-04-28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법무811-101881980-04-28
- 행정해석보수규정에 의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위로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법무811-97751980-04-25
- 행정해석요양결정 이전에 사망한 경우 의학적으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 판명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97501980-04-23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법무811-96481980-04-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6조의 가산임금 적용은 연장근로시간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법무811-96531980-04-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하는 달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95531980-04-21
- 행정해석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사유발생일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은 월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는 없다법무811-93931980-04-18
- 행정해석연차휴가 발생ㆍ출근의 기준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법무811-9084198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