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에 의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위로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

당소관내 ○○엽연초 생산조합대표를 상대로 위로수당 지급요구 진정이 있어 질의함.

동 조합의 보수규정에 유급 임직원에 대하여 위로수당으로 1년에 월 봉급액의 400% 해당액을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지급기간(3개월)의 2분의 1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제재규정이 있는 바, 지급기간중 2분의 1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도 일할계산 지급하는지 여부.

(당소의견)

위로수당은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4회에 걸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임금의 성질인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함.

위로수당은, 보수규정에 의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으로 볼 수 있으나, 엽연초생산조합과 같이 위로수당의 지급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위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그 지급대상을 소정의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