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ㆍ출근의 기준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

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이라 함은 1년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소정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의 기준은 1년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일체의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수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