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후일 채권자가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후일 채권자가 동종영업을 하게되면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기업이라 함은 유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에 의한 동적 조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그 기업의 경영권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고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나, 기업이 채권자의 채무를 청산치 못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기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후일 채권자가 동종 영업을 하더라도 종전에 재직중이던 종업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