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정의.

2.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정의.

3. 근로기준법상의 제27조의2의 해고수당(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 정의.

4.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에 상여금(보너스)포함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1.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말함.

1. 시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3. 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4. 월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5. 월, 주 이외의 일정한 기간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 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의 2 이상의 임금으로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전 각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수당의 정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1.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

2. 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3. 해고수당의 상여금(보너스) 포함 여부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