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10. 19.과 같은 달 21일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각하전남2016부해3342016-12-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 보…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52016-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자질 부족, 입주민과의 마찰, 동료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인 증거나…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992016-12-14비위행위
- 노동위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로 동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동…기각경기2016부해14322016-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사용자 역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한회사인 점, ② 사용자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점,…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4272016-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위탁계약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662016-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2016. 3. 6. 발생한 재해로 사용자와 2016.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근로자가 2016. 3. 31.자 퇴직 후 같은 해 4월부터 ㈜○○중공업 등 2개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각하전남2016부해3282016-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1년의 존속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기각강원2016부해2002016-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자동 소멸되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근로…기각인천2016부해4102016-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6. 10. 14. 사용자가 언쟁 중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각하전남2016부해3332016-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따로 계약사항이 없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① 근로계약기간이 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062016-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 사직일자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2…기각경북2016부해5362016-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4052016-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전보의 원인이 된 사용자의 조직개편은 경영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네트워크시험인증 5팀장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기각경기2016부해14042016-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 직접 연락하여 타일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고용한 현장소장의 결정에 따라 채용된 점, …기각전북2016부해2312016-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을 독촉하여 바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해 근로자가 더 이상 사용자를 보고 싶지 않아서 급여지급을…기각경기2016부해13992016-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처분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대상자에게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일부인정경북2016부해5162016-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무단이탈 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 근로자가 2016. 8. 29. 이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기각경기2016부해14022016-12-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