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6-12-13
사건번호: 강원2016부해200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1년의 존속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②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에 따른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같은 통보를 ‘해고’로 볼 수
판단:
① 1년의 존속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②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에 따른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같은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③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1년의 존속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②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에 따른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같은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③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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