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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시방서)와 수탁업체간 고용승계의 관행, 고용승계에 관한 확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승계 기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822017-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철회하고 2016. 12. 17.부터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각하제주2016부해1132017-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7. 4. 개최한 초심 징계위원회의 승무정지 결정을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18일 각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이…각하전북2016부해2552017-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5. 11. 4.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16. 2. 4.부터 같은 해 11.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59조제3…기각전북2016부해2542017-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그만두라는 것이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기각서울2016부해22032017-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① 근로자가 소개한 지점 고객들 사이에 분양계약이 성사되어 한 고객에게는 분양계약 잔금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다른 고객으로부터는 분양소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기각서울2016부해21232017-01-06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회사 차량 반납 통보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며칠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입사 후 근로자가 회사 차량 없이 지하철로 출근했던 사실은 있는 점, ② 당시 다른…기각서울2016부해23072017-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9. 4. 당사자가 면담 시 동석한 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사용자가 회사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근로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헤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기각경기2016부해15302017-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요구한 면담의 결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사직이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를 수반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사직을 결심하였다고 보기에는 동기가 부족한 점, ③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을 현장에 데…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132017-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사현장 동료직원의 폭행 및 현장 계속근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합의서에는 합의금 및 민‧형사상 문제를 포함한 합의내용이 있는 점, 합의금이 지급된 점, 합의서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242017-01-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승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처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조를 변경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3일간의 배차공백이 발생한 사실만 확인될 뿐, 별도로 ‘승무정지’ 또…각하경기2016부해15202017-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운행 중 운전문제로 언쟁이 있은 이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기로 한 점, ②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확인한 후 후임자를 구하기 시작하였고, 후임자를 구한 후…기각서울2016부해22842017-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16. 6. 8.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달 20일자로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초심판정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복직을 계속 요청한 점…초심유지중앙2016부해9572017-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그간 지급하던 숙식비 및 식비 미지급, 현장 관련자의 출입제한조치는 해고처…각하충남2016부해4492017-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이 ‘고의가 아닌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단체협약 제30조…기각경기2016부해15312017-01-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을 줄 사정이 못된다고 하면서도 추후 근로자와 같은 직급의 전무를 채용하여 기망에 의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이 허위…기각서울2016부해22732017-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던 점, ② 근로계약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기각경기2016부해14952017-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3382016-12-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