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 4. 선고 2016구합6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7-01-04 | 2016구합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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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1.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물류관리업무를 수행함.

- 2015. 6. 3. 근로자는 회식자리에서 상사 C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 2015. 6. 5.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자필로 퇴사원을 제출하고 2015. 6. 6.부터 출근하지 않음.

- 2015. 7. 10. 근로자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동의서'에 서명하며 퇴사일이 2015. 6. 30.임을 확인함.

- 근로자는 2015. 9.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2015.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함.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자가 자필로 퇴사원을 작성하고,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약 2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동의서에 서명한 점, 참가인 측에서 퇴사를 강요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근로자가 퇴사원을 제출할 당시 이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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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6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7. 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800명을 사용하여 자 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1. 11. 7.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물류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5. 참가인에게 퇴사원(이하 '이 사건 퇴사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5. 6. 9. 이를 수리하여 2015. 7. 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30.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북2015부해509,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1209,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퇴사원을 제출한 것은 원고가 상사 C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는데, 참가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퇴사원을 제출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물류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6.3. 19:20경 물류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C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2015. 6. 5. 참가인에게 자필로 퇴직희망일을 2015. 6. 30.로 기재하여 이 사건 퇴사원을 제출하였고, 2015. 6. 6.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5. 7. 10. 참가인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기한을 2015. 7. 31.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위 동의서상 퇴사일이 2015. 6. 30.로 기재되어 있다. 4) 참가인의 차장 D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퇴사원을 제출받은 경위에 관하여, '원고를 불러 C 조장을 폭행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자 원고가 생각을 해두었던 것처럼 사직서를 제출하고 C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죄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에게 C을 폭행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단 퇴사원을 제출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직접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C은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후 참가인에게 '이제 원고와는 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하였을 뿐, 참가인 또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사를 종용하지 않았다. 6)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퇴사원을 제출한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참가인에게 퇴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case_cite ref="대법원/2009다9597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case_cite>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다211630">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case_cite>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자필로 이 사건 퇴사원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퇴사 원을 제출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퇴사원을 제출한 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까지 약 2개월간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스스로 퇴사일이 2015. 6. 30.로 기재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동의서'에 서명한 점, ③ 참가인의 D 차장과 C 조장도 원고에게 퇴사를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퇴사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퇴사원을 제출하였을 당시 이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