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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생년월일 : 1951. 6. 23.)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르면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402017-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둔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 합의해지 되…기각부산2016부해6092017-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8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6. 8.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기각서울2016부해24372017-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도급회사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사업장 폐업으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노동조합도 사내협력업체를 사용자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진행해 왔던 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32017-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한 사례 쟁점: ① 2016. 10. 25. 배달 중 다친 건으로 같은 해 11. 3. 산재승인을 요청하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한 점, ② 재직증명서 및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4692017-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그 구성원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이에 대하여 관할 구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적법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2652017-01-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6. 11. 14. 동료 직원에게 사직서 서식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후 같은 날 사직서를 이메일로 본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기각서울2016부해24612017-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2017. 1. 17. 우…기각경기2016부해16042017-01-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각하인천2016부해4542017-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시 임금 …기각경기2016부해16202017-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기존의 일반거래방식 수입신고로 인하여 향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향후 세금 추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682017-01-24비위행위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공장가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날씨 및 자재수급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상용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장으로 보이는 점, 근무일수가 2-3일에 …기각부산2016부해5932017-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다수의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심야시간 대 고의적이고 반복적(34회)으로 운행 결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귀가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지각 등의 사유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092017-01-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2016. 5. 27.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각경기2016부해16172017-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16. 11. 7.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물품을 챙기고 사무실에 들러 인사까지 하고 나간 이후로 출근하지 아…기각경북2016부해5802017-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2016. 9. 23.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근로자가 같은 달 2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 상실 통지를 받고 퇴직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점, 민법 제11조(…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412017-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6. 11. 7. 자신의 집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8일 08:00경 인사부서(경영지원부서)를 방문하여 작업복을 반납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사직…기각전북2016부해2642017-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직을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허락도 없이 퇴근해 버린 점, ③ 근로자가 무단퇴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회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92017-01-2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