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4 | 2014가합3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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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보험금 청구채권 양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이 사건 각 차량 차주들로부터 보험금 청구채권을 양수하여 회사들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
- 묵시적 채권양도 및 통지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차주들의 의뢰를 받아 차량을 수리하고 회사들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한 점, 업계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차주들로부터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포함하여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회사들이 근로자의 수리비 청구에 대해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은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채권 양수인으로서 회사들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3. 근로자의 수리비 청구의 상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청구하는 미지급 수리비의 액수가 상당한지 여부.
- 법리:
-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있음.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 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유력한 증거자료임.
- 공표 자료보다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2014가합3695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동차 정비업자의 미지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자동차 정비업자)가 피고(보험회사들)에게 미지급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 함. 피고들은 자동차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 임. 원고는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동부화재와 각각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1년 단위 갱신, 특정 사유 발생 시 중도 해지 가능, 수리비 사정(삭감) 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KB 30일, 동부 15일) 내 미신청 시 동의 간주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조항 포 함.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은 국토해양부 공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 자료 적 용. 원고는 2012. 6. 29. 피고 케이비손해보험과 동부화재에 AOS 프로그램이 국토해양부 공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들의 피보험자 또는 피해차주들로부터 교통사고 파손 차량 217대(KB 66대, 동부 24대, 삼성 127대)의 수리를 의뢰받아 진행 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고들로부터 각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험정비수가계약 해지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쟁점: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의 유효 성. 법리: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약관규제법 제11조는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함.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을 무효로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자동차 정비업자의 미지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자동차 정비업자)가 피고(보험회사들)에게 미지급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 함. 회사들은 자동차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 임. 근로자는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동부화재와 각각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1년 단위 갱신, 특정 사유 발생 시 중도 해지 가능, 수리비 사정(삭감) 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KB 30일, 동부 15일) 내 미신청 시 동의 간주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조항 포 함.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은 국토해양부 공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 자료 적 용. 근로자는 2012. 6. 29. 피고 케이비손해보험과 동부화재에 AOS 프로그램이 국토해양부 공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근로자는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회사들의 피보험자 또는 피해차주들로부터 교통사고 파손 차량 217대(KB 66대, 동부 24대, 삼성 127대)의 수리를 의뢰받아 진행 함. 근로자는 회사들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여 회사들로부터 각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정비수가계약 해지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쟁점: 근로자의 계약 해지 통지가 회사들에게 도달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의 유효 성. 법리: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약관규제법 제11조는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함.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을 무효로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지 통지가 회사들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 함. 부제소합의 조항은 근로자의 항변권을 15일 내지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 제기까지 금지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2. 근로자의 보험금 청구채권 양수 여부 쟁점: 근로자가 이 사건 각 차량 차주들로부터 보험금 청구채권을 양수하여 회사들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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