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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명 중 근로자와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퇴사자 1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평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108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툰 후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야간 운행의 대체자가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하…기각경북2025부해2292025-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기각서울2025부해11042025-05-22경영상해고
- 노동위고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 통화 시 현장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장소장은 인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근로계…기각전북2025부해1122025-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기각부산2025부해2832025-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화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 현장소장 또는 회사의 어떤 직원에게도 해고 여부에 대해 항의하거나 …기각인천2025부해2512025-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있었는지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안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나. 시용근로자에 해…기각서울2025부해10962025-05-21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경력,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임원 위임계약서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기각서울2025부해10992025-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생명의빛’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자료를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됨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267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1일 2교대제를 인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라…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92025-05-2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를 시행한 결과,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기각경남2025부해1682025-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피신청인 운영하는 여행사 소속 최 실장이 2025. 3. 7. 신청인에게 비자 문제로 근로관계 지속의 어려움과 항공권 취소 등에 대해 알렸다고 해도, 피신청인은 3. 11., 3. 12. 신…기각서울2025부해10602025-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기업 고위 임원이나 금융관리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매년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초과한 점 등을 보면, …기각서울2025부해1068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