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652001-02-08
- 행정해석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와 동등 이상의 검사로 볼 수 없다산안68320-722001-01-30
- 행정해석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92001-01-19
- 행정해석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62001-01-18
- 행정해석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142001-01-14
- 행정해석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432001-01-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보68307-8272000-12-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표시와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를 부착한다.산보68343-7952000-12-1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옥내·외 구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산보68344-7662000-11-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의한 성능검정은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산안68320-9912000-11-06
- 행정해석공기압축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대상품에서 제외된 사유는 공기압축기가 다품종 소량생산품목으로서 제품 제작기준을 단일화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산안68320-9472000-10-26
- 행정해석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안정68301-10452000-10-0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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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82000-08-22
- 행정해석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의해 8종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22-740200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