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20m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 5 제3호 파목, 별표 6 제8호 나목(6))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영향평가서에 의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을 설치하여야만 함.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01-22호 2001. 2. 16)여부

(1) 타법적용사항 제외, (2)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에 의거 ○○지하철본부에서는 시공사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설치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장비 중 가스자동측정기의 경우는 휴대용에 한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 동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가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령 등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수행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