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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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근무지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아니한 점,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각하인천2016부해4722017-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할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6012017-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017. 1. 26.까지로 명시된 점,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해고예고사유를 명시한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852017-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구속을 받는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772017-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와 언쟁하던 중 근로자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발언하였던 점이 인정되나, 동 발언이 사용…기각인천2016부해4692017-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고,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는 사용자의 분사무소인 충남협회 아래 설치된 부설기구로서 사용자의 인사·회계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이 운영되는 하부기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각하충남2016부해5022017-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팀장에게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862017-0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아파트 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본사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아파트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존…기각서울2016부해25772017-02-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재단의 대표이사가 2016. 10. 11. 변경되면서 같은 달 12일자로 신임 원장을 채용한 점,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전화 통화내용상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충북2016부해2872017-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무기한 정직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692017-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만 55세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점, 정년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672017-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12322017-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성실히 근무를 하여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자신을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사관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사용자에게 수차례 항의하였고 그 일부는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16부해24312017-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당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을 신청하고자 하였던 점, ②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전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사유 정정을 요…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62017-0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물리치료실장이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물리치료실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해고통지나 해고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기각경북2016부해6062017-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수습기간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 체결일에 해고되어 입사 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수습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2832017-02-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전보발령이 인사규정 및 업무효율제고를 위한 것으로 단행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종사업무는 생산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사규정의 직종구분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희망퇴직을 모두 수용하여 실…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402017-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기각경남2016부해4602017-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