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7-02-09 | 2016구합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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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임용 의무 부재: 해당 사안 지침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규정할 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임.
- 재임용 기대권 부재: 근로자는 강의전담교수로서 시간강사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음.
- 임용기간 만료: 2011. 3. 1. 신규 임용된 근로자는 2016. 2. 29.로 회사와의 채용계약 기간 및 재임용 가능 기한이 만료됨.
- 해당 사안 통지의 성격: 해당 사안 통보는 재임용절차에서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아닌, 신규임용절차 중 근로자가 연구실적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해당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학의 강의전담교수(시간강사)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보
2016구합961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현 강의전담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6. 2. 29.까지 1년 단위 재임용 계약을 거듭하며 근무 함. 2016. 2. 2. 피고는 2016학년도 강의전담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 함. 2016. 2. 17. 피고는 원고에게 'B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강의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라는 전자메일을 발송함(이 사건 통지). B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은 2016. 1. 18.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규정 제25조 제2항은 "전임대우강의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개정 후 규정 제25조 제2항은 "강의전담교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4년(최초임용 포함 통산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규정의 하위규정이자 세부지침인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사건 지침) 제10조 제2항은 "강의 전담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4회(최초 임용 포함 통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지침 부칙은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10조 제2항은 2011학년도 1학기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함. 임용후보자 선정절차는 초빙공고지원 → 자격심사 → 연구실적물심사 →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 대상자선정 순으로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 쟁점 : 원고의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피고 주장 : 원고는 2016. 2. 29. 임용기간 5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된 자로, 피고에게 재임용 의무가 없 음. 이 사건 통보는 신규채용절차 중 연구실적물 심사 탈락 통보에 불과하며, 임용거부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 님. 원고 주장 : 원고의 최초 임용일은 2011. 3. 1.이므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며, 개정 전 규정 해석상 최초 임용 포함 통산 6년의 재임용이 가능하여 당연퇴직 지위에 있지 않 판정 요지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1. B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현 강의전담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6. 2. 29.까지 1년 단위 재임용 계약을 거듭하며 근무 함. 2016. 2. 2. 회사는 2016학년도 강의전담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 함. 2016. 2. 17. 회사는 근로자에게 'B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강의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라는 전자메일을 발송함(해당 사안 통지). B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은 2016. 1. 18.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규정 제25조 제2항은 "전임대우강의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개정 후 규정 제25조 제2항은 "강의전담교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4년(최초임용 포함 통산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해당 사안 규정의 하위규정이자 세부지침인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운영에 관한 지침(해당 사안 지침) 제10조 제2항은 "강의 전담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4회(최초 임용 포함 통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해당 사안 지침 부칙은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10조 제2항은 2011학년도 1학기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함. 임용후보자 선정절차는 초빙공고지원 → 자격심사 → 연구실적물심사 →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 대상자선정 순으로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 쟁점: 근로자의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피고 주장: 근로자는 2016. 2. 29. 임용기간 5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된 자로, 회사에게 재임용 의무가 없 음. 해당 사안 통보는 신규채용절차 중 연구실적물 심사 탈락 통보에 불과하며, 임용거부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 님. 원고 주장: 근로자의 최초 임용일은 2011. 3. 1.이므로 해당 사안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며, 개정 전 규정 해석상 최초 임용 포함 통산 6년의 재임용이 가능하여 당연퇴직 지위에 있지 않 음. 해당 사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재임용 신청권을 가 짐. 법원의 판단: 재임용 가능 기간 해석: 해당 사안 개정 전 규정 제25조 제2항의 '최대 5년'은 해당 사안 지침 제10조 제2항과 동일하게 '최초 임용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해당 사안 개정 후 규정은 해석상 혼선을 피하기 위한 개정으로 봄. 재임용 의무 부재: 해당 사안 지침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규정할 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961 판정일 2017.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는 재임용 신청권을 가 짐. 법원의 판단 : 재임용 가능 기간 해석 : 이 사건 개정 전 규정 제25조 제2항의 '최대 5년'은 이 사건 지침 제10조 제2항과 동일하게 '최초 임용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이 사건 개정 후 규정은 해석상 혼선을 피하기 위한 개정으로 봄. 재임용 의무 부재 :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규정할 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 임. 재임용 기대권 부재 : 원고는 강의전담교수로서 시간강사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 음. 임용기간 만료 : 2011. 3. 1. 신규 임용된 원고는 2016. 2. 29.로 피고와의 채용계약 기간 및 재임용 가능 기한이 만료 됨. 이 사건 통지의 성격 : 이 사건 통보는 재임용절차에서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아닌, 신규임용절차 중 원고가 연구실적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 함. 이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의 강의전담교수(시간강사)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을 부인한 사례 임. 핵심은 대학 규정 및 지침 해석을 통해 재임용 가능 기간이 '최초 임용일로부터 통산 5년'임을 명확히 하고, 재임용에 대한 대학의 재량권 및 교원의 재임용 기대권 부재를 확인 함. 특히, 재임용이 아닌 신규 채용 절차에서의 탈락 통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함. 이는 계약직 교원의 재임용 관련 분쟁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재임용 기대권 부재: 근로자는 강의전담교수로서 시간강사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 음. 임용기간 만료: 2011. 3. 1. 신규 임용된 근로자는 2016. 2. 29.로 회사와의 채용계약 기간 및 재임용 가능 기한이 만료 됨. 해당 사안 통지의 성격: 해당 사안 통보는 재임용절차에서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아닌, 신규임용절차 중 근로자가 연구실적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해당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의 강의전담교수(시간강사)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