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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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무기계약으로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희망퇴직후 기간제로 재입사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2년차 근로계약에 ‘해당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132017-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수습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해지라고 하여도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자택대기 중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152017-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한시적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정년이 도과하였음에도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기각서울2017부해52017-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직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 주장이나 사용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종전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이 미이행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12017-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자 출근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202017-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이 있고, 갱신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인원이 감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의 고용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그간 근…기각강원2016부해2372017-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스스로 자택에서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내용에도 ‘사직하겠다.’라며 사직의사를 밝히고…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262017-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종전 단체협약상 64세였던 정년 규정이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취업규칙상 60세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이루어진 경우, ① 2014. 7월 개정된 취업규칙상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2…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192017-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5. 11. 3.∼2016. 11. 2.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16. 9. 22.’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점, ② 당시 체결된 근…기각인천2016부해4282017-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17. 1. 19.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서를 수령하고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후 사용자가 다시 한 번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지…각하경남2017부해92017-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10. 17. 행한 정직 2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정직처분 종료일인 2016. 12. 20. 이후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각하서울2016부해26562017-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6. 12. 5. 사용자와 말다툼 중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고, 같은 달 17일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내용으로…기각경기2016부해17292017-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한 이후에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사직서 제출은 다른 회사 전직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기각서울2016부해26612017-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들과 유착하여 소송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해직 처분한 것…인정 (구제)부산2016부해6272017-02-20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같은 해 7. 29. 사직서 수리로 유효하게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그 구제이익이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882017-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요구받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약 1개월 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다수의 동료직원에게 자신의 사직사실을 알리며 퇴직인사를 하고 업…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892017-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홍콩 체류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근로자가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홍콩법인은 근로자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폐업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점,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962017-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퇴직 권고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을 느낀 정황은 인정되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사직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902017-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과 가정 내 사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812017-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심신청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9.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각하중앙2016부해12772017-02-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