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2-24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5
AI 분류
가. 한시적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정년이 도과하였음에도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퇴직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
③ 정년 이후 계속 기간제로 근무가 가능한 업무의 세부내용은 사용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 선정은 사업장 여건과 경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주차관리업무라고 하여 고령자 적합업무라고 보고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정년이 도과했음에도 배려차원에서 한시적 계약직 고용계획에 의거 1년간 추가 근무하도록 한 것을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나.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만 61세가 정년임을 밝힌 점,
② 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로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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