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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업장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을 동료 근로자에게 건네주고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다음 근무일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직서에 자필로 ‘병원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용자에 …기각전남2017부해202017-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증권회사의 본부장으로 임원 승진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직무범위 내에서 일정 범위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나 최종 업무집행권 및 결정권을 갖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382017-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퇴직 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6. 12. 30. 수령한 연말 성과급은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을 이행한 것일 뿐 같은 해 9. 19. 사직서를 제출하였…각하경남2017부해172017-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① 공시담당자인 근로자의 지연 공시 등으로 사용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1년간 3회에 걸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은 …일부인정서울2017부해552017-03-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2016.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2016. 4월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2016. 5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2016.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62017-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인사말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622017-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기인한 징계사유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에 처한 비위행위들을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822017-03-13비위행위
- 노동위회사 내에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기각인천2017부해312017-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 및 문자 메시지로 즉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기각경기2017부해752017-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일방적인 출근시간 변경 통보에 화가 난 계약직 동료 직원이 보낸 문자를 해고의 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동료 직원은 해고를 결정하거나 통보할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552017-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로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사 시 제출하여 2년 가까이 사용자가 보관중인 기술자격증을 돌려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던 점, ③ 기술자격증 제출 요청에 대…기각경북2017부해262017-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3명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 처리한 사건으로,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① 사직을 권고 받고 하루 이틀 후 사직서를 제출한 …기각서울2017부해1272017-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한 사실이 없어 복직명령을 할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스스로 2016. 12. 2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 사용자가 두 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각하경남2017부해62017-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규정의 효력 여부사용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시달한 인사규정을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속 근로자들…인정 (구제)전북2017부해32017-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사장의 퇴임으로 운전기사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명령도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기각서울2017부해1012017-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612017-03-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고, 고용보험도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설근로자 공제부금도 납부하는 등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당일 근로가 …기각부산2017부해162017-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다툼 끝에 사용자에게 노트북 등을 반납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자가 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782017-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수행 상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운전면허 취소는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기각부산2017부해392017-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면접을 실시하여 월 임금을 정하고 근무 일시를 정한 점, ② 실제 근로자가 2017. 1. 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사용자의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752017-03-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