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수행 상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운전면허 취소는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힘들고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년의 기간으로 확정되어 휴직제도를 활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점, 사업장내 배치전환이 가능한

판단: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운전면허 취소는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힘들고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년의 기간으로 확정되어 휴직제도를 활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점, 사업장내 배치전환이 가능한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