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3-10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27
AI 분류
근로자 3명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 처리한 사건으로,
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사직을 권고 받고 하루 이틀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기․강박이 없었던 점,
③ 사직을 권고 받은 다른 3명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업무인수인계도 정상적으로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움나. 사직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① 사직서 양식은 회사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직서의 문구대로 사직의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점,
②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되었고, 사직서 결재란에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으나 이는 사직서의 수리라기보다는 내부보고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확정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은 해약고지 내지 합의해지의 승낙이므로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사직서 제출은 해약고지이고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3명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 처리한 사건으로,
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사직을 권고 받고 하루 이틀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기․강박이 없었던 점,
③ 사직을 권고 받은 다른 3명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업무인수인계도 정상적으로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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