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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 채용공고, 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등 어디에도 임기제 계약직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기각충남2017부해712017-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그만두라는 것이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9. 26. 10:00경 매니저로부터 근무 중 핸드폰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02017-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나, ① 근로자와 피해자 간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평상 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성이 형성되어 있었던…인정 (구제)인천2017부해282017-04-11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자진 퇴사한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달리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기각부산2017부해992017-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자필로 직무태만 사유를 기입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정상 근무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각강원2017부해342017-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당연면직을 전제로 한 동기부여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여 퇴직을 압박하려고 전보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기각서울2017부해3532017-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업무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7부해1332017-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과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병원 개설자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병원의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22017-04-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점, ②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희망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점, ③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고객명단과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한…인정 (구제)경북2017부해892017-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요청한 면담자리에서 소문의 내용 확인도 없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면담 후 3일간 예정된 건강검진 기간 동안 현장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지…초심유지중앙2017부해1412017-04-10비위행위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한다.…각하경기2017부해1652017-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탁 수영강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에 따라 업무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무한 점, 강습과 안전가드의 횟수…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22017-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각각 의 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매월 근무일수가 상이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기각서울2017부해3092017-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7. 2. 6. 이후부터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기각서울2017부해3012017-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각하인천2017부해542017-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6. 11. 7.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장 내 폭행 사건 및 같은 해 12. 1.~16일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위원회에 3차례나 출석하…기각서울2017부해2652017-04-07폭언/폭행
- 노동위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2조제3항의 별표1 및 근로계약서 상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규정이 만 61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02017-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무 장소 변동 후에도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업무지시를 한 점, ② 회사 직원들도 근로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업무협의를 지속한 점, ③ 비록 2016. 8. 17.에 근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2532017-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각하경북2017부해782017-04-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