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4-10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41
AI 분류
① 사용자가 요청한 면담자리에서 소문의 내용 확인도 없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면담 후 3일간 예정된 건강검진 기간 동안 현장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면담한 다음날 후임 소장을 바로 배치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장근로자가 소장인 근로자의 교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근로자는 전화통화로 전무에게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④ 현장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 직접 데리고 오는 건설현장의 관례로 보아 비위행위 제보가 협의 없이 사직을 결심할 동기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이사건 근로자와 현장 근로자들이 15일 동안 현장에 머물러 있었고, 경비와 임금의 정산 등이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자발적 사직의 동기가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요청한 면담자리에서 소문의 내용 확인도 없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면담 후 3일간 예정된 건강검진 기간 동안 현장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면담한 다음날 후임 소장을 바로 배치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장근로자가 소장인 근로자의 교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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