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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달리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기각부산2017부해1062017-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와는 달리 자신이 운전하던 트럭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고 트럭 안…기각서울2017부해4172017-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사 철회, 계속 근무의사 표시 …기각인천2017부해412017-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근로계약서,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계약만료일 도래 예정자는 심사를 거…기각경기2017부해522017-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원, 업무종료확인서, 퇴직연금 청구확인서 등을 근로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기각전남2017부해562017-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에 대하여정년이 60세이고 퇴직일이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6. 30.과 12. 31.인 것은 인사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인 점, 인사 관리의 편의상 유예되는 최장 6개월 이내의 기간만을 대상…기각인천2017단협12017-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① 근로자들 스스로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무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점, ③ 당시의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사…기각경북2017부해1102017-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① 등기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②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독립적인…기각서울2017부해4112017-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위를 내세워 사직을 강요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보안팀장의 발언 자체로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기각경기2017부해2282017-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행한 근로관계 단절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92017-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52017-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당…인정 (구제)경기2017부해2012017-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에 정년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같은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에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와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정년이후 촉탁…기각인천2017부해702017-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공사장의 출입제한조치는 발주처인 한국원자력연구원(방호과담당)에서 작업원 전원에 대해 내린 것이지 사용자가 내린 것이 아닌 점, 이계현이 사용자회사로부터 금전지급을 받기위해 태업 기타 문제점 발생이 필요하다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342017-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정규직인 교육행정직 9급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직종에…초심유지중앙2017부해922017-04-13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계약…초심유지중앙2017부해1362017-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조사 시 피진정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그 당시 경영진의 입장에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인정 (구제)경북2017부해932017-04-1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2015. 2. 1. ∼ 2017. 1. 31.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기각경기2017부해2072017-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노무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이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달리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각인천2017부해662017-04-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