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4-14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201
AI 분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에 대해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사용자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사용자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의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해고통지 서면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만 씌어져 있고 해고의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사용자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사용자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의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해고통지 서면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만 씌어져 있고 해고의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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