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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2. 28.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당사…각하경기2017부해3782017-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12.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7. 2. 28.까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후 같은 해 1. 1.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갱신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기각서울2017부해5922017-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뿐만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초심유지중앙2017부해2302017-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위원회 10분 전 개최 통보서를 보여주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차대한 흠결로 판단된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분쟁이 자주 있었다는 뚜렷한 입증자료가 없고 그렇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2012017-05-10비위행위
- 노동위①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사유의 구체적인 제시’ 및 ‘잔여기간 동안 조기퇴근’을 요청한 것은 다른 회사에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2017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각하강원2017부해472017-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갱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의료원 규정상 1년 이하를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에 관한 의무 및 절차가 존재하지 …기각서울2017부해5832017-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를 하여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고 해고의 존부 다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각하경기2017부해3522017-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비록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정년 59세)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기로 하였…기각경기2017부해3382017-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하겠다고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2016. 12. 29. 및 …기각경기2017부해3132017-05-04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에는 기간을 …기각서울2017부해5622017-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2017. 2. 1.자 계약형태 변경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위․수탁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17. 2. 17.경에 이르러서야…기각서울2017부해5552017-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확인서에 기명과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듯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28. “직원으로서 행동에 어긋날 때에는 즉시 퇴사하겠다.”는 …기각경기2017부해3272017-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료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효력에 대해 확인한 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노조지부장이 인사에 개입하여 본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기각강원2017부해442017-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인의 해산결의 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그 파산 신청만으로 법인이 파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점은 있더라도 현재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며 법인이 폐업…인정 (구제)서울2017부해5372017-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7년 근로계약 중 임금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17년 근로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2016년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기각경기2017부해3222017-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명을 요구한 회사 차량 파손 책임, 소속 직원의 퇴사에 대한 책임, 이력서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하였는데, 근로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인정 (구제)부산2017부해1422017-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명함으로써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정 (구제)전남2017부해662017-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 여부근로자는 연봉 금액 문제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다음 날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면담을…기각경기2017부해3032017-05-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