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쇄회로기판 제조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이 타당하다징수1458.4-270491982-09-28
- 행정해석단미사료의 제조사업은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한다징수1458.4-270471982-09-28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246221982-09-26
- 행정해석직계가족이 있는 사원에게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265281982-09-24
- 행정해석폭우로 길이 막혀 휴업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지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근기1455-265301982-09-24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근기1455-265021982-09-23
- 행정해석증가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추정액이 100/100을 초과하여 증가하여야 한다징수1458.3-263051982-09-22
- 행정해석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임금총액이 상이할지라도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징수1458.4-263011982-09-22
- 행정해석진폐요양신청서의 확인은 최종 사업장의 사용자가 한다보상1458.7-12591982-09-15
- 행정해석개산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하여 징수유예제도는 없다징수1458.3-256101982-09-14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기1455-255591982-09-14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255531982-09-14
- 행정해석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유발생일이다근기1455-255051982-09-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1455-254111982-09-13
- 행정해석2도~3도 정도의 동요도로 인하여 재생불가능하여 발치하였다면 현실적 상실로 보아 장해보상대상이 된다보상1458.7-254171982-09-13
- 행정해석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인격을 가지므로 3개 업체는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노조1454-251871982-09-10
- 행정해석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진폐요양을 할 수 있다보상1458.7-252751982-09-09
- 행정해석2개월 외국연수후 5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시에 임금 및 퇴직금을 환수 또는 몰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나 의무약정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기1455-250781982-09-08
- 행정해석평균임금은 역일수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다근기1455-24802198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