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있는 사원에게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직계가족이 있는 사원에게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족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아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가족수에 따라 생계보조적 후생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