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임금총액이 상이할지라도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임금총액이 상이할지라도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징수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임금총액이 본사 관할 지방사무소의 임금지급액 통보서상의 임금총액과 상이할지라도

반환결정이나 총당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 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한 가산금징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