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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약속 및 전환사례 등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기각충남2017부해1742017-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3082017-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기각서울2017부해8152017-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성립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안전장구 제공, 출․퇴근 지문인식 등록, 아침식사, 작업투입 등 일련의 채용과정을 거친 점,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위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4932017-06-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협박, 강요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15일 이상 경과한 2017. 4. 4. 사직서 제출 …기각인천2017부해1462017-06-02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들은 명예퇴직에 의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향후 준수사항에 대해…기각경북2017부해1742017-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회사의 디자인 업무와 맞지 않고, 회사의 스타일과는 너무 격이 크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새로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한 점…인정 (구제)경북2017부해1732017-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인 2017. 3. 31.자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사직서가 같은 해 4. 17. 도착한 점, 같은 해 6. 2. 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초심유지중앙2017부해3122017-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이전에 사직의사 수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인정 (구제)경기2017부해4682017-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배(예비기사로 전보 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타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을 감안하였을 때 양정 또한 정당하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가 대기발령 후 해고됨에 …일부인정경기2017부해4772017-06-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및 사용자가 확약서에 각 무인 및 날인한 점, 근로자가 15일분의 급여를 더 받기로 한 점, 근로자가 권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등…기각충북2017부해692017-06-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각하경남2017부해822017-06-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정 전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재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들이 재차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과반수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72017-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하였는지 여부① 2016년 면허전환버스회사 단체협약 제27조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각하서울2017부해5112017-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채용대상자가 울산 소재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실장임을 특정하였고, ‘채용 예정’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 개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4862017-05-3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기각부산2017부해1342017-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